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feat, 반도체 재료)

Introduction

 최근 뉴스를 보니 중국이 반도체나 다른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Body

 자세하게는 다음달 1일인 8월부터는 갈륨, 게르마늄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되고 이 금속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몇몇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지만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통계를 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수출 통제에 갈륨과 게르마늄의 확보가 과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격화될 미중간의 패권싸움에서 다른 희귀금속이나 자원의 확보와 미중간의 갈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Conclusion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반도체 생산이 국가 산업인 한국과 대만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이다 보니 삼성이나 TSMC보다는 영향이 덜 하겠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희귀자원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생산이 국가 산업인 우리나라도 희귀자원 확보를 좀더 일찍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MYH202307070018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