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황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업자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에 민감한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부동산이 침체가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증가해 이 사태가 났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점 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 중 30개 금고가 연체율이 10%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체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연체된 금액입니다. 연체율이 10%일 때, 만약 100억 원이면 10억 원이 연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뉴스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체 금고 연체율을 4%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경기 회복세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
한편으로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파산하면 다른 지점으로 합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한 지점으로 이전되는 거죠.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상환 준비금 등으로 77.3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난다면 2010년대 초반 발생했던 저축 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정부는 뱅크런을 막아야 됩니다.
우려되는 점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새마을금고에서 전부터 비리에 대한 기사가 꽤 떴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끼리 합병이 되어도 대출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병한 새마을금고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또한 새마을금고는 이제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였으며 감독도 부실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17년~2019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담보 대출을 검사했을 때입니다. 그 때,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필요한 외부 감정서에 기재사항 누락, 산출 과정 미흡, 오기 및 오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도 많았다는 거죠.
결론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이 부도가 난다면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 12월 기준, 1294개 지점이 있고 총 자산은 284.1조 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산은 86.7조 원 있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산 중에는 당장 현금으로 바꿔서 예금 인출 가능한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장기 채권 같이 당장 현금으로 바꾸면 큰 손실을 얻을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총 거래자가 2262만 명 되는데 대충 2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입니다. 만약 부도가 나서 예금자 보호로 찾는다면 2000만 명*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잘 대처하여 고객들 불만이나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거래하던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도 다른 데로 합병되면 그냥 새로운 지점으로 이전됩니다. 또한 1294개 정도 되는 지점이 전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심각한 문제지만 건전한 지점도 많을 겁니다. 이에 확실한 건 문제가 생겨도 지금 당장 생기진 않을 겁니다. 이에 정부는 차차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태는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